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개편 (대출빚, 전세자금, 17년만) 2026

저도 몇 년 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전세자금대출 1억 5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히면서 탈락했는데, 실제로 제 통장에 남은 돈은 몇백만 원도 안 됐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에 17년 만에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저처럼 억울했던 분들이 드디어 구제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3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 그리고 앞으로 바뀔 제도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17년 만의 개편, 재산 기준의 함정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나라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조세 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 요건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재산 합계액'이란 집, 땅, 예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의 총합입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허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까지 재산으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제 경우처럼 2억 원짜리 전세집에 살면서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렸다면, 순수하게 제 돈은 5천만 원뿐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전세 보증금 2억 원 전체를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계산 방식 때문에 진짜 서민들이 줄줄이 탈락하는 억울한 상황이 계속됐던 겁니다([출처: 기획재정부](https://www.moef.go.kr)).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화가 났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그 빚까지 재산으로 쳐서 지원을 못 받게 만드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거든요.

 

 

부채 차감 방식, 어떻게 바뀌나

드디어 기획재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재산 요건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부채 차감'이란 재산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빼고 순수한 재산만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검토되고 있을까요? 현재 논의되는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2억 원 이하는 재산에서 전액 차감
- 생활비 대출 등 가계부채도 일정 한도 내에서 차감
- 재산 기준 자체를 2억 4천만 원에서 낮추되 부채는 철저히 차감

정부는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5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본 바로는, 이 개편이 실현되면 그동안 대출 때문에 재산이 높게 잡혀 탈락했던 수십만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예산이 연간 4조 5천억 원인데, 부채를 차감하면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지원이 가도록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출처: 국세청](https://www.nts.go.kr)).

 

 

당장 신청해야 할 분들은

현재 2025년 3월 16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 기간'이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이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근로소득이 있는 약 150만 가구가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6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되고,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동 신청 제도입니다.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부터는 나라에서 알아서 신청해주는데, 이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제도는 신청 자체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동 신청을 꼭 체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지금 신청하는 분들은 아직 개편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재산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니,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재산이 높게 잡히는 분들은 여전히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개편안이 확정되면, 2026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개편은 17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빚을 재산으로 포함하는 불합리한 기준이 드디어 손질되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저처럼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했던 분들도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 기대합니다. 다만 재정 부담 증가와 정확한 기준 설계라는 과제가 남아 있으니, 정부가 이 부분을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당장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16일까지 꼭 신청 마무리하시고, 올 하반기에 나올 개편안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youtu.be/sAG5x9sm5N4?si=B9WREd0W-kfEQ6g4